▲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기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시켰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중지한다는 뜻으로 답변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지난 2월 18일 명태균과 A씨 통화 녹취록에 여사가 직접 전화왔다는 발언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관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영부인이 과연 공인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공직선거법상 사인의 처벌규정은 공천과 관련 부분에서 금품수수행위 예외의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법에 공무원 예외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 대통령 부인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에 "영부인 그 부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어 공직에서 중도 하차한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2006년 이후 미 반환액이 79명의 191억원 지적에 개선 방향 등도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비용 먹튀 후보자 관련 해 "21대 국회 때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간접 강제 방안으로 인적을 공개, 즉 고발이나 기소된 후보자에 대해 선거보전 비용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유예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출마하는 경우에 대해 입법정책 결정 문제로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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