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변경 따른 분양수익(分讓收益) 의무사용(義務使用) 회피(回避) 소지에 대비 조치 -

용인시는 A도시첨단산업단지(都市尖端産業團地) 등(等) 3개 산단 계획승인(計劃承認) 및 변경승인(變更承認) 과정(過程)에 대(對)한 특정감사(特定監査)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履行)하지 않은 직원(職員) 3명을 징계(懲戒)키로 하고 21일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산업단지(産業團地) 승인(承認) 과정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節次) 간소화(簡素化)를 위한 특례법(特例法)이 악용(惡用)돼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에게 특혜(特惠)를 제공한 소지(素地)가 있다’며 시의회(市議會)가 감사를 요구(要求)한데 따라 지난해 10월말부터 3개 도시첨단(都市尖端)산단의 승인과정을 감사한 결과다.

감사결과 담당(擔當) 직원들은 2016년(年)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때 녹지 5664㎡를 원형보전(原形保全)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計劃)한 아파트 2개동(個棟)을 업무시설(業務施設) 1개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戰略環境影響評價)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資料)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産業團地計劃審議委員會)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反映)되지 않은 사업계획(事業計劃)이 승인돼 해당(該當) 녹지(綠地)가 훼손(毁損)되고, 복합용지(複合用紙) 구역(區域)의 용도지역(用途地域)이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에서 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으로 변경 결정(決定)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招來)했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事前災害影響性檢討) 때 건축허가(建築許可)에 필요(必要)한 부지조성(敷地造成)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산단(産團)이 재해(災害)에 취약(脆弱)할 우려(憂慮)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市)는 이들 직원 3명을 중징계(重懲戒)부터 경징계(輕懲戒)까지 징계키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청탁(請託) 여부(與否) 등을 추가(追加)로 확인(確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判斷)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와는 별도(別途)로 (계획승인 후) 이곳 복합용지(複合用地)의 건축주를 변경토록 허용(許容)함으로써 분양수익이 기반시설(基盤施設) 설치(設置) 등에 제대로 투입(投入)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竣工) 전(前) 이 부분(部分)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方案)을 마련토록 관계자(關係者)들에게 통보(通報)했다.

이곳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知識産業)센터 600실(室), 아파트 230세대(世代), 오피스텔 920실 등이 건립(建立)되는데 현행(現行) 산업입지(産業立地) 및 개발(開發)에 관(關)한 법률(法律)은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建築事業)에서 발생(發生)한 분양수익의 50%이상(以上)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使用)토록 규정(規定)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질(良質)의 일자리 창출(創出)을 위한 산단 조성(造成)이 시민(市民)들의 삶의 질(質) 향상(向上)에도 기여(寄與)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親環境的)인 개발을 유도(誘導)하고 기반시설을 규정대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