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議會) 김대정 의원은 5일 제(第)212회(回)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定例會) 제3차 본회의(本會議)에서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決意文)」을 대표발의(代表發議)했다.

이날 김대정 의원은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가 舊경찰대(警察大)·법무연수원(法務硏修院) 부지에 추진(推進)하려는 뉴스테이사업은 최근(最近) 몇 년간 각고(刻苦)의 노력(努力)으로 겨우 재정(財政) 정상화(正常化)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危機)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政策)이다”며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는 舊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1,109,000㎡ 중(中) 905,000㎡를 기업형임대주택(企業型賃貸住宅) 공급촉진지구(供給促進地區)로 지정(指定)하여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施行)하도록 하였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00,000㎡ 이상(以上)일 경우(境遇) 「대도시권(大都市圈) 광역교통 관리(管理)에 관(關)한 특별법(特別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樹立對象)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북측(北側) 산림(山林) 204,000㎡를 용인시에 무상(無償) 기여(寄與)한다는 명목(名目)으로 촉진지구(促進地區)에서 제척(除斥)함으로써 교통대책(交通對策) 마련을 위한 사업비(事業費)를 용인시가 부담(負擔)하도록 강요(强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 사업부지(事業敷地) 주변(周邊)은 3만6,000세대, 10만 명(名)이 거주(居住)하는 인구밀집지역(人口密集地域)이며, 향후(向後)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6,500세대, 1만7000명이 증가(增加)되어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地域) 일대(一帶)는 물론(勿論) 성남시와 수원시로 연결(連結)되는 도로(道路)의 교통마비(交通痲痹)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며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대책(廣域交通對策)이라는 국가(國家) 책무(責務)를 전가(轉嫁)할 경우 용인시가 교통(交通) 해결(解決)을 위해 1조(兆)원 이상의 천문학적(天文學的)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 파탄(破綻)에 이를 것이며, 그 주범(主犯)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은 결의문을 통(通)해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사업 관련(關聯) 종전부동산(從前不動産) 활용계획(活用計劃)을 전면(全面) 재검토(再檢討)하여 교통지옥(交通地獄)으로 내몰린 용인시민(龍仁市民)을 위해 광역교통대책 수립(樹立)을 반드시 이행(履行)하고, 용인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行政節次)를 중단(中斷)하라”며 “국토교통부가 교통에 대한 아무런 대책(對策)도 없이 추진하려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反對)하며, 향후 발생(發生)하는 문제(問題)에 대한 책임(責任) 소재(所在)도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闡明)한다”고 말했다.

                              결의문 전문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

용인시의회는 舊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가 舊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사업은 최근 몇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舊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1,109,000㎡ 중 905,000㎡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00,000㎡ 이상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북측 산림 204,000㎡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함으로써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본 사업부지 주변은 36,000세대, 10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며, 향후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6,500세대, 1만7천명이 증가되어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 일대는 물론 성남시와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국가 책무를 전가할 경우 용인시가 교통 해결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며, 그 주범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용인시 의회와 용인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사업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통지옥으로 내몰린 용인시민을 위해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반드시 이행하라.

1. 용인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

1. 국토교통부가 교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려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6.       12.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