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産危機 겨우 謀免…改革案 施行時 植物地自體 될 것”
行自部 “地自體間 財政隔差 解消 爲한 것” 旣存 立場 固守

정찬민 용인시장(龍仁市長)은 31일(日)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國會議員),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議會議長)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政府廳舍)에서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김성렬 차관(次官)을 만나 최근(最近) 논란(論難)이 되고 있는 정부(政府)의 지방재정개혁안(地方財政改革案)에 대(對)한 중단(中斷)을 촉구(促求)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市長)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地方財政改革) 추진(推進) 논리(論理)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支援)한다는 것인데, 불과(不過)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破産危機)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논리의 문제점(問題點)을 지적(指摘)하며 반박(反駁)했다.

정 시장은 “용인시는 그동안 공무원(公務員)과 시민(市民)들이 각고(刻苦)의 노력(努力)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謀免)했다”며 “재정개혁안(財政改革案)이 시행(施行)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億)원의 세입(歲入)이 줄어 가용재원(可用財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植物地自體)가 될 것”이라고 항변(抗辯)했다.

정 시장은 이어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용인시는 각종(各種) 사업(事業)의 지연(遲延)이나 중단은 물론(勿論) 시민들의 복지혜택(福祉惠澤)도 줄어들어 재정운영(財政運營)에 심각(深刻)한 위기(危機)가 우려(憂慮)된다”며 재정개혁(財政改革) 추진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요구(要求)했다.

이우현 의원(議員)도 지자체(地自體)와 협의(協議) 없이 일방적(一方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抗議)한 뒤 ”재정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不足)해지면 공공요금(公共料金) 인상(引上)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被害)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要請)했다.

신현수 의장도 “지방재정제도(地方財政制度) 개편(改編)은 시군간(市郡間)의 갈등(葛藤)을 조장(助長)하고 재정력(財政力)을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 할 뿐”이라며 “정부는 실질적(實質的) 지방세(地方稅) 확충(擴充)을 위(爲)한 근본적(根本的)인 개혁안(改革案) 마련이 필요(必要)하다”고 주장(主張)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行自部) 김성렬 차관(次官)은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우선(于先) 특례배분(特例配分)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財政隔差)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制度)이기 때문에 시행령(施行令)을 개정(改正)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旣存) 입장(立場)을 고수(固守)하고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해 검토(檢討)하겠다”고 말했다.

(문의(問議) 재정법무과(財政法務課) 예산총괄(豫算總括)팀 031-324-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