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변호사(辯護士) 사무실(事務室)이 없어 법률복지(法律福祉)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지역(地域)에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적극(積極) 도입(導入)키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龍仁市長)은 2일 수원시청(水原市廳)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京畿道知事),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水原地方檢察廳長),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京畿中央地方辯護士會長), 수원·화성·오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과 함께 마을변호사를 활성화(活性化)하기 위한 ‘경기남부지역(京畿南部地域) 법률(法律)서비스 업무협약(業務協約)’을 체결(締結)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武弁村)’ 지역 주민(住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부(法務部), 행자부(行自部),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協約)을 맺고 지난 2013년부터 시행(施行)하고 있는 제도(制度)다.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常住)하지 않으면서 전화(電話)·온라인이나 방문(訪問)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法律問題)를 무료(無料) 상담(相談)해주고 필요(必要)한 법적(法的) 절차(節次)를 안내(案內)해 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京畿道), 수원지검(水原地檢) 등 유관기관(有關機關)들이 마을변호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選定)하면, 경기중앙변호사회(景氣中央辯護士會)는 희망자(希望者)를 모집(募集)해 지역별(地域別) 담당(擔當)을 지정(指定)하게 된다. 용인시 등 지자체(地自體)는 상담장소(相談場所)와 행정적(行政的) 편의(便宜)를 제공(提供)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協約式)에서 정 시장(市長)은 “용인시에도 포곡, 모현,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등 무변촌(無邊村) 지역이 적지 않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支援)하겠다”고 말했다.